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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석재현 기자] 지난해 7월, 한미정부가 합의한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은 국내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특히 이웃 국가인 중국은 사드를 자국의 위협으로 간주해 한·중관계는 급격하게 나빠졌다. 중국과 연계된 산업들의 피해는 이만저만 아니었다.

국내 문화산업도 사드 배치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현재 한국 문화산업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으로부터 무책임한 “취샤오(‘취소’의 중국 발음)” 통보만 받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영향으로 영세 콘텐츠업체뿐만 아니라 업체 대표자들도 줄줄이 파산하기 이르렀다.

하지만 현직 종사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사드 배치로 인한 현재 문화산업이 얼마만큼 타격을 받는 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을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

사드 배치로 인해 문화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른다. 문화산업이 현재 입고 있는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
ㄴ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160개 업체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기업이 35.3%, 간접적인 분위기를 체감해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답한 기업이 63.6%나 달한다. 즉, 대부분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문체부는 ‘중국 사업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사례를 받고 있는데, 4월 16일 기준으로 총 31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업계약 중단·파기 13건, 제작중단 5건, 투자중단 4건, 행사지연·취소 3건, 기타 6건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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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한국 문화산업에서 중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ㄴ중국시장이 우리나라 문화산업 수출의 30% 이상 차지하며,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문화산업 수출액은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음향, 영상서비스분야의 수입이 2016년 4월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다. 만약 피해가 장기화한다면 한국 문화산업 제작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산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ㄴ지난해 8월 문체부로부터 서면으로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 관련 일시적 긴장 관계는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예측하며, 정부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 및 양국 정부 간 소통과 협력 채널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다.

이후 국회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 사드 피해의 심각성을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만 되풀이했다. 현재 정부가 당장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자금 융자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고, 지금도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의 후속 조치는 5월 대선 이후에나 결정되는 것인지?
ㄴ사드 배치 문제 자체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사드 배치 때문에 문화산업은 현재까지 1년가량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할 시행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형편이라 안타깝다.

관광산업의 경우, ‘한한령’임에도 중국인들 대신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로 대체되어 큰 손실을 보지 않고 있다. 문화산업 또한 이번 사드 배치를 기회 삼아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ㄴ좋은 지적이다. 사드 배치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중국시장에 너무 쏠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중국 이외 다른 시장을 물색해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드 배치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

하지만 문화산업이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감성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혹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한다 하더라도 양국 간 교류가 오랫동안 지속하여야 하기에 일반 사업처럼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중국시장이 매우 크고, 다른 시장으로 곧바로 대체한다는 게 쉽지 않다. 물론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정부도 실효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하나, 그렇다고 중국시장을 포기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정책으로 바로 실행할 수 없다. 그렇기에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힘씀과 동시에 다변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더 현실성 있다.

문화산업 피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대책 마련은?
ㄴ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미 구성한 ‘사드대책특별위원회’와 지난 7일 문화산업 각 협회와 단체들이 포함된 ‘문화산업 사드피해공동대책위’를 통해 피해실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세 가지를 약속했다.

먼저, 문화산업 분야를 위한 긴급 재정지원 대책을 분명하게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현재 문화산업 피해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율이 시중보다 높아 실제 현업종사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화산업을 위한 별도 정책자금 지원대책이 없다. 따라서 사드 배치로 피해당한 문화산업 업체를 지원할 별도의 재정지원 대책 수립을 차기 정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민간 중심의 실질적인 피해대책기구를 바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동안 피해 실태조사를 정부주도로 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단순 피해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민간업체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민간 중심의 조사가 아니고서는 어려우며, 피해 실태조사부터 실효적인 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피해대책기구를 바로 구성하여 가동하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세 번째로 단기적인 지원대책과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지원계획 수립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기간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제작기반을 지키고, 내수시장의 기회를 넓혀 아울러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높여 다변화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지원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밑천에는 현장과의 신뢰가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종사자들, 전문가들과 함께해야 한다.

끝으로 남길 말은?
ㄴ국내 문화산업은 대한민국을 ‘한류열풍’을 만들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앞장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여러 가지 분야를 잘 살피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 국가정책 때문에 국민의 생업과 생존권이 피해입고 있으며, 문화산업 또한 그렇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달하고 싶다. 빠른 시일 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출처 :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45